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7.13 선고 2020구합82185 판결
  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
  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, 이를 은폐하였는바, 부정행위도 인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7 선고 2015구합82747 판결
  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. 대전고등법원 2016.08.25 선고 2016누10907 판결
  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송법 행정소송법

5. 대전지방법원 2016.04.20 선고 2015구합266 판결
  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
6. 부산지방법원 2012.07.12 선고 2012구합561 판결
  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등에 대한 위임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011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3 선고 2010구합35500 판결
  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8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합17646 판결
  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